2025년 6월 24일 개설된 ‘국민사서함’은 국민사서함 신청방법을 통해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식 소통 창구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형태가 매우 단순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폼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수많은 국민 의견이 모였을 때 모두 꼼꼼히 검토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1차적으로 국민사서함 신청 내역을 모두 직접 볼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실무 공무원들의 역할이 여기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초기부터 국민과 직접 대화를 강조하는 방식이므로, 어쩌면 국민의 목소리가 최고위에 전달될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서 국민 의견 수렴이 최우선임을 밝히며, 현장 중심의 답변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수십만 건의 신청이 쏟아질 국민사서함 시스템은 기존 민원 채널과 어떤 차별점이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실제로 접수된 질문들은 1차적으로 공무원들이 검토 후 대통령에게 요약 보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든 국민사서함 접수 내용이 그대로 전달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국민신문고 등과 마찬가지로 중복‧반복된 민원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국민사서함도 비슷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사서함은 경제, 민생, 사회, 정치,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질문을 공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전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이라는 표현과 달리, 접수된 모든 국민사서함 질문이 대통령 본인에게 곧바로 보고되는 구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실무진이 질문을 요약하거나 발표 기준을 만들고,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부분이나 긴급성을 띤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국민신문고’, 국정기획위원회의 ‘모두의 광장’ 등과 차별화되었음을 내세우나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국민 민원 창구의 성격이 강합니다.
실제로 국민사서함 이용법은 매우 직관적입니다. 구글 폼에 접속하여 이름, 연령대, 질문 분야를 선택하고, 질문 내용을 입력한 후 제출만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만 이처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구조가 깊이 있는 공론장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습니다. 신청이 많은 만큼, 사회적 공감이나 시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채택될 확률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국민사서함 서비스는 폐쇄형 방식으로 운영되어 질문 내용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질문이 대통령에게 전달되는지 시민이 직접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만약 국정 변화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싶으시다면 국민사서함에 자유롭게 질문을 신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그 질문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될 확률은 매우 낮을 수도 있으나, 국민 의견 개진의 한 채널로서 의미는 분명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제안이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국민사서함 신청방법에 대한 단계별 안내입니다.
- 구글 폼 접속: 대통령실에서 공식 제공하는 구글 폼 링크(https://forms.gle/mHD358nf3swCXVJw5)에 접속합니다.
- 기본 정보 입력: 이름, 연령대, 질문(분야) 정보를 선택합니다.
- 질문 작성: 희망하는 질문이나 건의 내용을 입력란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했다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국민사서함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시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을 만한 주제나 시의성이 높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작성하면 국민사서함 질문 채택 확률을 조금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사서함은 구글 폼 기반 폐쇄형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 채널과 달리 모든 질문이 누구에게나 공개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이 선별한 일부 내용만 공개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